<aside> 📌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제5회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및 정책제안 발표대회(경상북도교육청 주관)**에 우리학교 2학년 이지현･한지수･장서영･권정은 팀(지도교사 김이정)이 참가하여 영예의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보고서 일부를 발표 현장 사진과 함께 싣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느껴 보시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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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노인을 위한 변화의 열쇠

— 지역 사회 정책 제안서**

보고서 목차 및 내용 일부

서론
본론1 (문제상황 및 현황)

가. 노인 계층 문제
1. 노인 계층 현황
2.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문제
나. 지역사회에서 아동 계층이 겪는 문제
1. 아동 계층 현환
본론 2 (현재 정책)

가. 노인 지원 정책

나. 아동 지원 정책
본론 3 (정책 제안)

가. 노인 계층을 위해 빌표한 복지 정책

1) 복지 시설 부족 문제 해결

노인 계층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노인 수에 비해 부족한 복지시설이었다. 그러나 시설 자체를 새로 짓기에는 비용적 한계가 있고, 수용 가능 인원에서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지 제공 장소를 시설만으로 국한하기보다는 보다 더 다양한 곳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초중학교의 수업이 끝난 방과후 시간에 학교 시설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접근성과 부족한 시설 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2) 복지 시설 교통 지원

복지 시설은 자체적으로 차량 운행을 실시하지만 하루에 1-2회로 제한되어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과도한 버스 배차 간격과 부족한 노선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동하기에는 불편하다. 따라서 마을 버스 노선에 복지 시설을 추가하고, 복지 시설 자체 차량 운행 횟수를 늘리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3) 기업 지원

노인 재사회화를 위해 실현 중인 정책 중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제안이다. 노인의 사회 참여에 도움을 주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노인을 고용할 시, 비율 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4) 방문 서비스 확대

첫째, 정기 식단 배달 구독 서비스. 현재 실시 중인 노인 지원 복지 정책인 건강검진과 연관되는 복지 정책이다.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상황에 맞게 필요한 식단을 구성하고 보급한다. 둘째, 청결 관리 서비스. 세탁물을 방문해 수거 및 배송을 하고, 방문 청소 서비스를 통해 청결 관리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안부를 확인한다.

5) 스마트 기술 지원

첫째, 건강 워치. 개인별 권장 걸음 수를 목표 수로 저장하고, AI를 활용한 동기부여와 목표 알림을 통해 자발적 건강관리를 돕는다. 또한 자녀 전화번호와 연동해 워치가 자동으로 측정하는 충격 혹은 활동량을 분석해 유사 시 알림을 전송한다. 혹은 자녀가 없을 경우, 지자체 소속의 사회복지센터 번호로 연동 후 알림 전송을 한다. 둘째, 말동무 및 생활 습관 알림 AI 스피커 지원. AI 스피커를 통해 말을 주고 받는 기능으로 말동무 서비스를 지원하고, 등록해놓은 알림을 활용해 시간별 일정 알림을 알려준다. 혹은 시간별로 뉴스 기사 알림 혹은 날씨 변동 알림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경우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아동 계층을 위해 필요한 복지 정책

1) 지원 범위 확대

현재 아동 지원 대상 범위는 중위 소득 3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정 그 중 중위 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가정 사정으로 인해 법적상 보호자와 실제 양육자가 달라,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빈번하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판단 하에 학교장 추천 서류를 증빙할 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 때 무분별한 대상 선정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정원의 일정 비율을 제한한다.

2) 생활 교육 유튜브 영상

원활한 가정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소년소녀가장일 경우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식을 알려주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한다. 이 때 아동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유명 유튜버 혹은 아동에게 익숙한 애니메이션과 협업 시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Win-Win 멘토링

태블릿 학습 기기 제공 및 1:1 멘토링 지원. 현재 서초구 서리풀샘 지원은 교육격차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습 기기 제공과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학습은 물론 진로, 상담, 문화체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지원에서 착안해 지역 내 1:1 교육 제도를 제안한다. 이 때 필요한 멘토는 지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인턴십 활동 기회를 제공해 모집한다.
결론

가. 노인과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환경

노인과 아동을 지원을 제공받으려면 지원을 제공하는 대상도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얕보는 시선과 열악한 업무 환경, 과도한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과 로 고통받고 있다. 저평가 과소평가 사회복지업 봉사자의 평균 임금은 224만 3000원으로 전 산업 근로자 평균 월 급여인 384만 6000원의 58.3%에 불과하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식과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우리가 가져야하는 태도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으로 갈등이 잦다. 따라서 노인 계층과 아동 계층은 극단적인 경우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과거였고 미래인만큼 공존하려는 태도와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